윤석열 정부 816부동산대책 정리(1기 신도시 재건축 및 270만호 공급)

안녕하세요~ 오늘도 힐링하는 삶을 기록중입니당💕

이틀전 그제 8.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정리하면 5년뒤 2027년까지 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와 더불어 1기 신도시 관련 정책이나 GTX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대략적인 요약 및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

1.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신규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지정확대 해서 5년간 전국에 22만, 서울에 10만호 공급할 예정
서울 10만 호에는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개발 예정
따라서 기존에 발표했던 1차 신통 이외에 추가로 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1차 신통 탈락 지역들을 위주로 노후도가 충족된 구축 빌라 지역들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구조안정성 하향 및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하고 공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하겠다고 함
박원순 때 변경하여 여럿 재건축 추진이 올스톱 되었던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하여
서울 및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이 50%를 차지하여 2차 안전진단에서 물먹는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이를 완화함으로 인해 노후 아파트들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이 무조건 폐지가 되어야 활성화가 이루어 진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하는데, 이부분이 완전 페지가 아니라 개정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1기 신도시 관련 내용

대선 때 부터 공약으로 계속 내세웠던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관련 공약이 드디어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24년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인데, 좀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관심있게 생각했던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미래 지향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24년에 있는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려고 일부러 발표를 지연한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GTA 관련 내용

GTX-A를 24년 6월전에 조기 개통한다고 발표는 하였는데, 과연 실행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광화문을 통과하는 노선인 만큼 유물 문제도 걸려있고, 지금까지 어떤 지하철도 예정 개통일자에 제대로 개통하는 것을 못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짜 24년 6월에 개통이 된다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더불어 분당이나 일산 등 GTX-A 노선과 연관이 있는 두 곳의 1기 신도시들은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촌이나 산본 중동은 GTX B,C 노선과 연관이 있는 만큼 조기 착공도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A 노선에 비해서는 속도에서 덜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첫 부동산 정책 치고는 실제 체감할만한 것들은 많이 있지는 않아보입니다~
개인적으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있을 때 공급을 확대할만한 큰 정책들을 확 발표하는게 더 좋아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번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면 GTX A노선 조기 완공의 영향과 1기신도시 특별법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1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그리고 정비구역확대로 1차 신통기획에서 제외된 나머지 서울의 노후빌라 밀집지역을 주로 관심있게 살펴보는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완화 및 다주택자 취등록세 완화, 추가 조정지역 해제나 대출 DSR 철폐 등 좀 더 강한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길 바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은 아쉬워 보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 체계답게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펼치는게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및 다주택자 취등록세 완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이번 발표자료 전문 남기면서 816 부동산 대책 정리 및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